사회.정책/실생활에 유용한 건축법7
건축법 시행령, 일조권과 높이 제한 완벽 해설
건축물을 지을 때 꼭 알아야 할 '일조권'과 '높이 제한' 규정.최신 건축법 시행령 기준으로 일조권 보장 원리와 높이 제한 적용 방법, 예외 사항까지쉽고 완벽하게 정리합니다.1. 일조권이란 무엇인가?◼ 햇빛을 쬘 권리, 건축법 시행령에서 보장- 일조권은 주거환경에서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.- 건축물의 높이와 위치, 인접 대지와의 거리에 따라 일조권이 보장되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- 도시가 밀집할수록 일조권 침해가 빈번해지며, 이로 인한 분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.2. 일조권을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◼ 전용·일반주거지역,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 기준-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합니다.-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..
생활숙박시설 신축, 건축법 시행령 조항으로 꼼꼼하게!
생활숙박시설(생숙) 신축 시반드시 알아야 할 건축법 시행령 조항과 최신 정책 변화를실무자와 투자자 모두를 위해 쉽고 꼼꼼하게 정리합니다.1. 생활숙박시설 신축, 최신 법령과 정책 방향◼ 신축 생숙은 주거 전환 불가, 숙박업 기준만 허용- 2024년 10월 16일 이후 신축 또는 분양하는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, 반드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- 기준 예시: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되거나, 객실 수가 30실 이상, 또는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 등입니다.- 신축 생숙은 개별실 단위 분양이 금지되고, 전체 시설 단위로만 분양·운영이 가능합니다.◼ 사례 "2025년 9월까지 예비신청 시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유예 등, 신축 생숙은 숙박업 기..
주택·상가 증축 시 꼭 확인해야 할 건축법 시행규칙
내 집, 내 가게를 더 넓게 쓰고 싶을 때!증축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건축법 시행규칙.허용 범위, 절차,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.1. 증축 규모, 얼마까지 허용되나◼ 연면적 증가, 층수·높이, 세대수 증가 기준- **공동주택(아파트 등):**- 증축은 주로 승강기, 계단, 복도, 세대 내 노대·화장실·창고·거실, 부대시설, 복리시설 등에 한정됩니다.- 증축 가능한 연면적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입니다.- 세대수 증가는 기존 세대수의 15% 이내로 제한되며, 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.- **상가·오피스 등 일반 건축물:**-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는 기존 연면적의 30% 이내까지 증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(관할 지자체 지정, 건축위원회 심의 필요).- 일반적으로는 기..
2025년 최신 건축법 시행령, 생활에 미치는 변화는?
2025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행정 변화를 넘어,주거·상업·공공공간 등 우리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주요 개정 내용과 실제 생활에 미치는 변화를 쉽고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.1. 재건축·리모델링 문턱이 낮아진다◼ 안전진단 기준 완화, 주거환경 개선 가속화- 2025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%에서 30%로 줄고, 주거환경 비중이 15%에서 30%로 늘어났으며, 노후도 기준도 30년에서 20년 이상 건물까지 확대되었습니다.- 이로 인해 노후 단지의 재건축이 쉬워지고, 주민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어 주거 환경 개선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- 리모델링 시장도 제도적 기반이 확대되어, 기존 건물의 가치를 되살리는 프로젝..
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, 시행규칙으로 더 쉬워졌다!
카페, 사무실, 학원, 병원 등 다양한 근린생활시설.최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용도변경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었습니다.실제 사례와 함께, 2025년 기준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의 핵심 포인트를 쉽고 자세하게 정리합니다.1.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, 무엇이 달라졌나?◼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, 절차가 대폭 간소화-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(슈퍼, 미용실 등)과 제2종(음식점, 의원 등)으로 나뉩니다.- 예전에는 같은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을 바꿀 때도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 등 행정절차가 필요했지만, 최근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부분의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임의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.- 예를 들어, 1종 근린생활시설(슈퍼)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(부동산중개업)로 바꿀 때, 또는 2종 내에서 음식점에서 의원으로 바..
내 집 리모델링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건축법 핵심 조항
집 리모델링을 준비할 때, 설계와 인테리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건축법입니다.잘못하면 공사 중단이나 과태료, 심지어 철거 명령까지 받을 수 있으니꼭 알아야 할 핵심 조항과 실제 적용 사례를 쉽고 자세하게 정리합니다.1. 리모델링의 개념과 범위, 그리고 대수선◼ 리모델링, 대수선, 증축의 차이부터 이해하세요- 리모델링은 집의 노후화 방지나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- 대수선은 기둥, 보, 내력벽, 주계단 등 주요 구조부를 고치거나 바꾸는 작업입니다.- 증축은 건물의 바닥면적을 늘리는 것이고, 리모델링은 주로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 많이 진행됩니다.- 내력벽을 철거해 세대를 합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◼ 사례 "아파트 내력벽을 허물고 두 세..
유용한 건축법, 시행령, 시행규칙 체계 틀 ! 차이점 한눈에
건축 관련 서류, 인허가, 설계 기준…헷갈리는 건축법, 시행령, 시행규칙!실무와 일상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 법령의 차이와 활용법을한눈에 정리합니다.1. 건축법: 건축의 큰 틀과 기본 원칙 (본법)◼ 건축의 ‘헌법’, 모든 기준의 출발점- 건축법(본법)은 건축물의 건축, 유지관리, 안전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한 가장 상위 법률입니다.- 국회에서 제정하며, “건축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큰 틀”을 규정합니다.- 예시: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한다(「건축법」 제44조), 건축허가가 필요하다(제11조), 용도지역 제한(제77조) 등.◼ 사례 "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A씨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조건을 확인했습니다."- 건축법은 건축행위의 기본 방향과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