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·상가 증축 시 꼭 확인해야 할 건축법 시행규칙

내 집, 내 가게를 더 넓게 쓰고 싶을 때!
증축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건축법 시행규칙.
허용 범위, 절차,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.

1. 증축 규모, 얼마까지 허용되나

◼ 연면적 증가, 층수·높이, 세대수 증가 기준

- **공동주택(아파트 등):**
- 증축은 주로 승강기, 계단, 복도, 세대 내 노대·화장실·창고·거실, 부대시설, 복리시설 등에 한정됩니다.
- 증축 가능한 연면적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입니다.
- 세대수 증가는 기존 세대수의 15% 이내로 제한되며, 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.
- **상가·오피스 등 일반 건축물:**
-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는 기존 연면적의 30% 이내까지 증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(관할 지자체 지정, 건축위원회 심의 필요).
- 일반적으로는 기존 연면적의 10%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합니다.
- 수직증축(층수·높이 증가)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입니다.
- **소형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시:**
-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합니다.

◼ 사례
"상가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,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는 기존 연면적의 30%까지 증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.
아파트 단지 내 상가 증축도 가능하지만, 용도변경 시에는 별도의 기준과 절차가 필요합니다."

- 증축 규모는 건축물 유형, 위치, 용도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관할 구청과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.

2. 증축 가능한 범위와 절차

◼ 증축 부분, 허가·신고, 심의 절차

- **공동주택:**
- 증축은 승강기, 계단, 복도, 세대 내 노대·화장실·창고·거실, 부대시설, 복리시설 등에 한정됩니다.
- 증축 시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라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**상가·오피스 등:**
- 증축 부분은 통로 등 공용면적뿐 아니라,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증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, 관할 구청의 허가·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- **절차 요약:**
1. 증축 계획 수립
2.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
3. 관할 구청 허가·신고
4. 시공 및 준공

◼ 사례
"아파트 단지 내 상가 증축은 용도변경, 증축 범위, 건축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.
관할 구청에 문의해 정확한 절차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"

- 증축은 반드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, 불법 증축 시 강제 철거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3. 주의사항 및 최신 개정 이슈

◼ 석면 관리, 화재 안전, 한옥 특례 등

- **석면 관리:**
- 건축물 철거·증축 시 석면 포함 여부를 전문기관이 판단해야 하며, 석면이 함유된 경우 지방노동관서가 직접 관리합니다.
- **화재 안전:**
- 창고 등 물류시설은 1000㎡마다 방화구획 설치가 의무화되며, 연면적 3000㎡ 이상 창고는 난연성능 이상의 내부마감재만 사용해야 합니다.
- **한옥 특례:**
- 한옥은 건축법상 정식 건축물로 인정받아, 개축·대수선 시 특례가 적용됩니다.
- 전통한옥 밀집지역의 높이제한 완화, 기존 한옥의 개축·대수선은 특례로 허용됩니다.
- **미관지구:**
- 도심 등 미관지구 건축물은 규모, 층수, 외관 변경 시 건축위원회 재심의가 필요합니다.

◼ 사례
"최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, 한옥 특례, 석면 관리 강화 등 건축법 시행규칙이 자주 개정되고 있습니다.
증축 계획 전 반드시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."

- 증축 시 안전, 환경, 미관 등 다양한 법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.

Q & A

◼ Q. 증축이란 무엇인가요?
- 이미 지어져 있는 건축물에 덧붙여 더 늘려 짓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

◼ Q. 상가 증축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?
-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는 기존 연면적의 30% 이내, 일반적으로는 10%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합니다(건축위원회 심의 필요).

◼ Q. 증축 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는?
- 건축위원회 심의, 관할 구청 허가·신고, 시공 및 준공 등입니다.

◼ Q. 증축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?
- 석면 관리, 화재 안전, 미관지구 규제, 최신 법령 개정 등 다양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결 론

주택·상가 증축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,
반드시 건축법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
증축 규모, 절차,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,
안전하고 합법적인 증축으로 만족스러운 공간을 만들어보세요.

安家樂業(안가락업)
집을 편안히 하고, 일을 즐겁게 한다는 뜻, 합법적 증축으로 더 나은 공간을 만드는 의미를 담았습니다.

태그

주택증축, 상가증축, 건축법시행규칙, 리모델링, 건축위원회, 석면관리, 화재안전, 한옥특례, 안가락업, 건축허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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