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시행령3
생활숙박시설 신축, 건축법 시행령 조항으로 꼼꼼하게!
생활숙박시설(생숙) 신축 시반드시 알아야 할 건축법 시행령 조항과 최신 정책 변화를실무자와 투자자 모두를 위해 쉽고 꼼꼼하게 정리합니다.1. 생활숙박시설 신축, 최신 법령과 정책 방향◼ 신축 생숙은 주거 전환 불가, 숙박업 기준만 허용- 2024년 10월 16일 이후 신축 또는 분양하는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, 반드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- 기준 예시: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되거나, 객실 수가 30실 이상, 또는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 등입니다.- 신축 생숙은 개별실 단위 분양이 금지되고, 전체 시설 단위로만 분양·운영이 가능합니다.◼ 사례 "2025년 9월까지 예비신청 시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유예 등, 신축 생숙은 숙박업 기..
2025년 최신 건축법 시행령, 생활에 미치는 변화는?
2025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행정 변화를 넘어,주거·상업·공공공간 등 우리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주요 개정 내용과 실제 생활에 미치는 변화를 쉽고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.1. 재건축·리모델링 문턱이 낮아진다◼ 안전진단 기준 완화, 주거환경 개선 가속화- 2025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%에서 30%로 줄고, 주거환경 비중이 15%에서 30%로 늘어났으며, 노후도 기준도 30년에서 20년 이상 건물까지 확대되었습니다.- 이로 인해 노후 단지의 재건축이 쉬워지고, 주민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어 주거 환경 개선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- 리모델링 시장도 제도적 기반이 확대되어, 기존 건물의 가치를 되살리는 프로젝..
유용한 건축법, 시행령, 시행규칙 체계 틀 ! 차이점 한눈에
건축 관련 서류, 인허가, 설계 기준…헷갈리는 건축법, 시행령, 시행규칙!실무와 일상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 법령의 차이와 활용법을한눈에 정리합니다.1. 건축법: 건축의 큰 틀과 기본 원칙 (본법)◼ 건축의 ‘헌법’, 모든 기준의 출발점- 건축법(본법)은 건축물의 건축, 유지관리, 안전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한 가장 상위 법률입니다.- 국회에서 제정하며, “건축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큰 틀”을 규정합니다.- 예시: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한다(「건축법」 제44조), 건축허가가 필요하다(제11조), 용도지역 제한(제77조) 등.◼ 사례 "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A씨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조건을 확인했습니다."- 건축법은 건축행위의 기본 방향과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