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, 일조권과 높이 제한 완벽 해설

건축물을 지을 때 꼭 알아야 할 '일조권'과 '높이 제한' 규정.
최신 건축법 시행령 기준으로 일조권 보장 원리와 높이 제한 적용 방법, 예외 사항까지
쉽고 완벽하게 정리합니다.

1. 일조권이란 무엇인가?

◼ 햇빛을 쬘 권리, 건축법 시행령에서 보장

- 일조권은 주거환경에서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.
- 건축물의 높이와 위치, 인접 대지와의 거리에 따라 일조권이 보장되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도시가 밀집할수록 일조권 침해가 빈번해지며, 이로 인한 분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.

2. 일조권을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

◼ 전용·일반주거지역,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 기준

-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합니다.
-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.5미터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.
-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.
- 이 규정은 주로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
◼ 예시
"A 건물이 B 대지에 인접해 있다면, A 건물의 높이 10미터 이하 부분은 B 대지 경계선에서 1.5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,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높이의 절반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."

3. 공동주택 및 특수 상황의 일조권 규정

◼ 공동주택, 채광창 방향, 동 간 거리 등 추가 기준

- 공동주택은 채광창 방향, 동 간 거리 등에 따라 추가적인 일조권 규정이 적용됩니다.
-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건축하는 경우, 각 동 간 거리도 일정 기준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.
- 채광창이 인접 대지경계선 방향에 있는 경우에도 높이 제한이 적용됩니다.

4. 일조권 높이 제한의 예외

◼ 도로, 공원, 하천 등 특수 상황

- 도로, 공원, 하천, 철도, 광장, 공공공지, 녹지, 유수지, 자동차전용도로, 유원지 등이 인접 대지경계선에 해당하는 경우,

 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.
- 대지 너비 2미터 이하, 분할제한 기준 이하,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 등도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.
- 공동주택의 경우 특정 시설이나 부지가 있는 경우,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5. 일조권 침해 시 대처 방법

◼ 손해배상, 공사금지가처분 등 법적 구제

- 일조권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,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공사금지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동짓날 기준, 9시~15시 사이 2시간 이상 연속 일조 또는 8시~16시 사이 4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인한도를

  넘은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공사금지가처분은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만 인용되며, 일부 공사만 금지될 수 있습니다.

6. 최신 개정 및 실무 팁

◼ 높이 제한 완화, 층고 증가 반영

- 최근 개정으로 일조권 높이 제한 기준이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되었습니다.
- 이는 단열, 소음, 설비 등 현실적인 층고 증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.
-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일조권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, 예외 상황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.

Q & A

◼ Q. 일조권이란 무엇인가요?
- 건축물에서 충분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,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보장됩니다.

◼ Q. 높이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?
- 전용·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은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10미터 이하 부분은 1.5미터 이상, 10미터 초과 부분은 높이의 절반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.

◼ Q. 일조권 침해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손해배상 청구,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.

결 론

건축법 시행령의 일조권과 높이 제한 규정은 주거환경의 쾌적함을 보장하는 핵심입니다.
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반드시 규정을 확인하고, 예외 사항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.
일조권 침해 시 법적 구제도 가능하니,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
햇빛 가득한 주거환경
일조권 규정 준수로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드세요.

태그

건축법시행령, 일조권, 높이제한, 주거지역, 공동주택, 인접대지, 정북방향, 손해배상, 공사금지가처분, 설계팁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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