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접대지1
건축법 시행령, 일조권과 높이 제한 완벽 해설
건축물을 지을 때 꼭 알아야 할 '일조권'과 '높이 제한' 규정.최신 건축법 시행령 기준으로 일조권 보장 원리와 높이 제한 적용 방법, 예외 사항까지쉽고 완벽하게 정리합니다.1. 일조권이란 무엇인가?◼ 햇빛을 쬘 권리, 건축법 시행령에서 보장- 일조권은 주거환경에서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.- 건축물의 높이와 위치, 인접 대지와의 거리에 따라 일조권이 보장되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- 도시가 밀집할수록 일조권 침해가 빈번해지며, 이로 인한 분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.2. 일조권을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◼ 전용·일반주거지역,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 기준-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합니다.-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