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페, 사무실, 학원, 병원 등 다양한 근린생활시설.최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용도변경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었습니다.실제 사례와 함께, 2025년 기준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의 핵심 포인트를 쉽고 자세하게 정리합니다.1.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, 무엇이 달라졌나?◼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, 절차가 대폭 간소화-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(슈퍼, 미용실 등)과 제2종(음식점, 의원 등)으로 나뉩니다.- 예전에는 같은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을 바꿀 때도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 등 행정절차가 필요했지만, 최근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부분의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임의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.- 예를 들어, 1종 근린생활시설(슈퍼)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(부동산중개업)로 바꿀 때, 또는 2종 내에서 음식점에서 의원으로 바..
사회.정책/실생활에 유용한 건축법
2025. 6. 5.
건축 관련 서류, 인허가, 설계 기준…헷갈리는 건축법, 시행령, 시행규칙!실무와 일상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 법령의 차이와 활용법을한눈에 정리합니다.1. 건축법: 건축의 큰 틀과 기본 원칙 (본법)◼ 건축의 ‘헌법’, 모든 기준의 출발점- 건축법(본법)은 건축물의 건축, 유지관리, 안전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한 가장 상위 법률입니다.- 국회에서 제정하며, “건축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큰 틀”을 규정합니다.- 예시: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한다(「건축법」 제44조), 건축허가가 필요하다(제11조), 용도지역 제한(제77조) 등.◼ 사례 "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A씨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조건을 확인했습니다."- 건축법은 건축행위의 기본 방향과..
사회.정책/실생활에 유용한 건축법
2025. 6. 5.
카페, 사무실, 학원, 병원 등 다양한 근린생활시설.최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용도변경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었습니다.실제 사례와 함께, 2025년 기준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의 핵심 포인트를 쉽고 자세하게 정리합니다.1.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, 무엇이 달라졌나?◼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, 절차가 대폭 간소화-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(슈퍼, 미용실 등)과 제2종(음식점, 의원 등)으로 나뉩니다.- 예전에는 같은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을 바꿀 때도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 등 행정절차가 필요했지만, 최근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부분의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임의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.- 예를 들어, 1종 근린생활시설(슈퍼)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(부동산중개업)로 바꿀 때, 또는 2종 내에서 음식점에서 의원으로 바..
집 리모델링을 준비할 때, 설계와 인테리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건축법입니다.잘못하면 공사 중단이나 과태료, 심지어 철거 명령까지 받을 수 있으니꼭 알아야 할 핵심 조항과 실제 적용 사례를 쉽고 자세하게 정리합니다.1. 리모델링의 개념과 범위, 그리고 대수선◼ 리모델링, 대수선, 증축의 차이부터 이해하세요- 리모델링은 집의 노후화 방지나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- 대수선은 기둥, 보, 내력벽, 주계단 등 주요 구조부를 고치거나 바꾸는 작업입니다.- 증축은 건물의 바닥면적을 늘리는 것이고, 리모델링은 주로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 많이 진행됩니다.- 내력벽을 철거해 세대를 합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◼ 사례 "아파트 내력벽을 허물고 두 세..
건축 관련 서류, 인허가, 설계 기준…헷갈리는 건축법, 시행령, 시행규칙!실무와 일상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 법령의 차이와 활용법을한눈에 정리합니다.1. 건축법: 건축의 큰 틀과 기본 원칙 (본법)◼ 건축의 ‘헌법’, 모든 기준의 출발점- 건축법(본법)은 건축물의 건축, 유지관리, 안전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한 가장 상위 법률입니다.- 국회에서 제정하며, “건축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큰 틀”을 규정합니다.- 예시: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한다(「건축법」 제44조), 건축허가가 필요하다(제11조), 용도지역 제한(제77조) 등.◼ 사례 "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A씨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조건을 확인했습니다."- 건축법은 건축행위의 기본 방향과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