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 추가 지원, 2028년까지 월 40만 원 지급 로드맵 공개

2028년, 기초연금 월 40만 원 시대가 온다!
저소득 노인부터 전체 노인까지 단계적 확대
지급 대상, 금액, 정책 변화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.

1. 2028년까지 기초연금 월 40만 원, 어떻게 인상되나?

◼ 2026년 저소득 노인부터, 2027년 전체 노인으로 확대

- 정부는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등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고,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(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)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
- 2028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.
- 현재(2025년)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만 4,810원이며,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8년에는 모든 노인이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로드맵이 마련됐습니다.

◼ 실제 사례
2026년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저소득 노인인 72세 김씨는 월 40만 원의 기초연금을 먼저 받게 됩니다.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% 전체로 확대되어, 75세 박씨도 월 4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. 2028년에는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.

- 이 정책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, 단계별 인상과 지급 대상 확대가 핵심입니다.

2. 기초연금 선정 기준과 주요 변화

◼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, 수급자 확대

-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, 부부가구 월 364만 8,000원으로,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교육비·의료비 공제 확대,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등으로 수급자 폭이 넓어졌습니다.
- 2028년부터는 소득 조건 없이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

◼ 실제 사례
2025년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10만 원인 이씨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었으나, 2028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- 복수 국적 노인은 국내 거주 5년 이상, 해외 소득·재산 신고 의무 등 형평성 기준도 강화됩니다.

3. 생계급여·기초연금 중복 수령, 사각지대 해소

◼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동시 지급,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

- 현재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으면,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구조입니다.
-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, 이 추가 지급분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.
- 이를 통해 극빈층 노인도 실질적인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.

◼ 실제 사례
현재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80세 박씨는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실질 혜택이 적었지만, 2026년부터는 추가 지급분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어 더 많은 현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.

- 이로 인해 기초연금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고,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이 강화됩니다.

4. 정책 추진 배경과 예산 전망

◼ 고령화·연금개혁 대응, 예산 2028년 40조 원 돌파 전망

-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한 노후 소득보장 약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
- 2025년 기초연금 예산은 24조 4,000억 원, 2026년 28조 6,000억 원, 2028년에는 4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.
- 고령화로 인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, 노인 빈곤 완화와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.

◼ 실제 사례
2028년,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800만 명이 월 40만 원을 받게 되면, 연간 예산이 4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. 이는 국내 복지사업 중 최대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.

- 정부는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, 퇴직연금,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개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.

Q & A

◼ Q. 2028년부터 누구나 기초연금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?
-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8년부터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월 40만 원 지급을 추진 중입니다.

◼ Q. 저소득 노인은 언제부터 40만 원을 받게 되나요?
-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등 저소득 노인에게 우선 지급됩니다.

◼ Q.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동시 수령이 가능한가요?
-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추가 지급분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어 실질적 중복 수령이 가능해집니다.

◼ Q. 복수 국적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- 19세 이후 5년 이상 국내 거주, 해외 소득·재산 신고 등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 가능합니다.

결 론

2028년까지 기초연금 월 40만 원 지급은
저소득 노인부터 전체 노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
대한민국 노후복지의 핵심 정책입니다.
생계급여와의 중복 수령, 소득 기준 완화 등으로
더 많은 어르신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정책 변화와 신청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
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

老後無憂(노후무우)
노후에 걱정이 없다는 뜻으로, 2028년 기초연금 강화 정책의 의미를 담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