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축생숙1
생활숙박시설 신축, 건축법 시행령 조항으로 꼼꼼하게!
생활숙박시설(생숙) 신축 시반드시 알아야 할 건축법 시행령 조항과 최신 정책 변화를실무자와 투자자 모두를 위해 쉽고 꼼꼼하게 정리합니다.1. 생활숙박시설 신축, 최신 법령과 정책 방향◼ 신축 생숙은 주거 전환 불가, 숙박업 기준만 허용- 2024년 10월 16일 이후 신축 또는 분양하는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, 반드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- 기준 예시: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되거나, 객실 수가 30실 이상, 또는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 등입니다.- 신축 생숙은 개별실 단위 분양이 금지되고, 전체 시설 단위로만 분양·운영이 가능합니다.◼ 사례 "2025년 9월까지 예비신청 시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유예 등, 신축 생숙은 숙박업 기..